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주 사업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과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발기인 구성 :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5인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자연인, 법인 가능)

2. 정관작성 : 설립할 기관의 명칭, 목적, 사업내용, 수익 확보수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동일 지역에서 이미 등기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를 제출한 자를 말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설립인가 신청 : 설립인가 신청은 발기인이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며,

부처별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 및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이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기인에게 발급합니다.

8. 사무인수인계 :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기인은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조합원은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10.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