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 교육부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이란?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제32, 39조),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공익법인(公益法人)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 ‘정부조직법’에 적시된 교육부소관 사무이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확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 ‘학술’에 관한 것인데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 소관 사무이나,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각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학술 진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교육부 사무이지만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책임부서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1. 목적사업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 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설립 취지서, 정관상 목적 및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및 구성원의 수행능력, 활동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출연재산 및 회원기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 하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합니다.
비영리법인허가 신청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1부
비영리설립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의 하여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완료 (0) | 2021.10.21 |
|---|---|
| 비영리 법인 및 임의단체 정관 및 회의록 작성 (0) | 2021.10.21 |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절차 (0) | 2021.10.21 |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절차 (0) | 2021.10.20 |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