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보셨을 계약서에 관하여 작성방법 및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살펴야 할 점으로는, 먼저 계약당사자가 계약능력이 있는가 즉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이 아닌가의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과 기간, 일의 양 등을 점검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그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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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의 해당 서류를 열람 교부하여 점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매도자와 실소유자와의 일치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여부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계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기본원칙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매매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그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매매계약서인데 그 제목을 차용증서라 기재하였다면 이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제목도 그 내용에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표제로 함이 타당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 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 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 등 부동산등기를 하고자 하나 등록번호가 없어 등기 하지 못하는 법인 아닌 단체에게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처리절차

- 신청대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종 중: 문중, 파중, 종친회, 화수회등

2) 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단체 등

3) 기타단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동창회등

4)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외국 법인

- 신청서류

1) 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서식1호)

2) 정관기타의 규약 1부(외국인의경우: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복사본일 경우 하단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청 담당자 도장 날인)​

-규약(정관) 내용에 등록명칭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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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결의록등)

-회의록(결의서)내용에는 등록명칭 ‧ 주사무소 ‧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 회의내용(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대표 선출 ‧ 주사무소 선정에 대한 안건)‧ 회의 참석자 또는 임원명단이 회의 내용에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의참석자 ‧ 임원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후 서명 및 날인​​

-회의록 쪽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 함.​​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 등록명칭은 반드시 규약과 일치하여야 함.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외국법인의 경우) 및 기타서류

①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초본 1통

② 임원인감증명서 1통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주사무소주소 및 임대차계약서

⑤ 대표자 신분증사본

⑥ 회원 명부 및 출석회원명부

⑦ 임원명부

⑧ 대표자 선임서 및 승낙서

⑨ 재산출연승낙서

⑩ 재산목록

- 처리기간 및 수수료: 즉시 1,000원

- 관련규정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등기용등록번호파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하여 처리

- 등록번호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종중 및 비법인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소설이나 논문 음악 연극 무용 미술 건축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등록 하거나 양도 권리 변경 등 저작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쉽게 보호하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크게 저작권(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실연ㆍ음반ㆍ방송 등 저작인접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가 갖는 권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제작자가 갖는 권리)에 대한 사항 및 출판권(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과 배타적발행권(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신청

등록절차는 등록대상의 확인, 신청접수, 등록기관의 심사 및 결과통보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인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등 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실연, 음반 방송 등)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및 작성요령

1.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① 탄원인 대표

② 피탄원인

③ 탄원취지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2. 작성요령

①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된다.

②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적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된다.

③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ㆍ요약하여 기재한다. 피탄원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④ 탄원내용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인 탄원인들이 피탄원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원에게 완곡히 요청하는 탄원서 예시문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탄원서의 법적 효과

탄원서는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써 사건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 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폭행사건 기타 사건으로 서로의 합의로 처벌 또는 추가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의서 작성요령과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란?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에 폭행 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인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사항을 원치 않을 때 서로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특별한 약식이 있는 건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을 6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1.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 이 가장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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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특정 인적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정도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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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사고 시 발생한 상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 차량번호 :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 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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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금

가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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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사항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 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을 예상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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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 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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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명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주의점

가해자 측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피해자의 도장 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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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합의서작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합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별표1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24조)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