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 용도 변경이란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다른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매수한 건물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아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나 주택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가 아닌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도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상식이 많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많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허가는 내가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확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 신고는, 저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허가와 신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허가의 경우에는 신고보다 조금 더 복잡한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총 9가지의 시설군과 29가지의 용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설군은 9가지 중 상위군과 하위 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즉, 1군 ~ 9군으로 나뉘게 되며 건축물 용도변경 시 1군->9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9군->1군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의 분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서와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며, 단순 변경일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구조설계 혹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 구조가 변경돼야 하는 부분에서는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