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법에 의해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이란?

1.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3.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설치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설치기준 및 등록대상

1. 설치기준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설치대상

‘객석수 50석 이상 또는 갯석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50㎡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연법 제9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삭제되어 그 미만이라도 반드시 공연장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연장 등록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설계검토 결과, 등록 전 무대시설 검사 결과)​

6. 재해대처계획

- 공연장 시설 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취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