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인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란?

사업 인정 고시일이란, 국토나 주택 등을 개발할 때 국가 공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지정하는 개발 사업의 시작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인정 고시가 되면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보상 등의 문제에서 기준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

다만, 공익사업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될 때의 명칭과 기준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 고시’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실시계획 고시 또는 인가일’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대부분 보상을 받게 될 때 여러 가지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손실보상등을 받게 된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물적 · 인적 자원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공익사업의 인정

1. 사업인정은 공용수용절차의 제1단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하는 국가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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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은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설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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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량행위설 입장입니다.

4. 사업인정은 강학상 행정행위이며 행정쟁송법상 처분이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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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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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고시한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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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인정의 법적효과는 대인적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고, 피수용자에게 보존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대물적 효과로서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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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