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각종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며 어떤 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인 녹취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이란?

녹취록은 계약, 소송, 분쟁, 이혼, 각종 사건·사고의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 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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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36조]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녹취록작성

녹취록 작성은 녹취된 상태에서 증거로서 제출할 수 없고 녹취나 영상 파일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녹취 등, 불법적인 녹취는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하며, 합법적인 녹취가 이루어져 함을 사전 숙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없으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된 원음은 반드시 녹취된 스마트 폰을 원본 그대로 위, 변조 및 변형이 절대 가하지 않은 채 보관 되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증거로서 녹취록을 문서로 작성됨을 요구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위 사항을 사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대 원음을 훼손, 멸실, 또는 조작, 변형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녹취 내용 중 어떤 부분에 대해 자신이 불리하다는 단순한 판단에 일부 내용을 삭제 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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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특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녹취록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으로 법에 정당성을 부여 받기 때문에 개인 간의 녹취 또는 영상은 반드시 행정사를 통해 녹취록 문서 작성후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 받아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또는 소송 관련된 법원, 행정법원 등에 제출하여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