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1.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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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자기자본 요건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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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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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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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3.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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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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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