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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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문듯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명칭 변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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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 관련 판결례

「건축물대장규칙」제18조 제1항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같은 규칙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어 표시사항변경 사유가 이에만 한정된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위 규정상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관련법령의 해석상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게 되는 원인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형상 또는 용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권능으로서의 명칭 변경권 등에 터 잡은 건축물의 명칭변경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

1.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물표시 변경(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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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사, 시공사의 동의를 받거나, 타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타 브랜드의 소유권을 가진 건설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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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입주민(소유자)의 3/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 하며. 다만, 실제 집회를 열어 결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4/5(80%)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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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명칭에 관한 부분공사를 하여 그 명칭에 맞도록 공동주택의 벽면 및 출입문 등에 부착된 명판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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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를 합니다.(관할 시, 군,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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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의 심사 후 승인.(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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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면, 대표자가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경 신청하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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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인 불허를 받으면 불허 사유를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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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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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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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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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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