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1. 보증보험 가입과 자본금 구비, 사무소 설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①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서울보증보험, 1670-7000),

②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소명,

③국내에 사무소 설치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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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 / 일반여행업 등록증으로 자본금 서류 대체 가능​.

-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자본금 보유 소명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지만, 개인은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이미 일반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일반여행업등록증으로 1억원 자본금 소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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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요건​

- 가능하면 업무 특성상 일반여행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건축물용도가 사무실인 곳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신청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만 원한다면 주택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추후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사업자등록변경 등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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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업종 겸업 불가​

- 보험법상 보험회사, 상조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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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 COVID-19 이후로 초토화 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시 나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시에 제대로 된 형식과 실질을 갖추는 것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계획과 목표, 고객 유치 및 응대 프로세스, 인력과 소요비용, 협력 병원을 기재하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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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실적 보고 의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②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기관,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③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공통]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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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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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