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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0. 7. 9.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중 2만 4,188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9.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20. 8. 1. ~ 2021. 1.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및 3만 6,28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6개월(2020. 8. 1. ~ 2021. 1.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3만 6,28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화물차 운전자는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기타 요구사항으로 인한 협의를 하던 도중 해당 운전자가 노후 차량의 비상연료를 준비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35리터 석유통에 비상연료를 받아 운전자에게 건네주었다. 화물차 기사들은 길을 잘 헤매거나 길을 잃어버려 산속을 가는 경우가 많아 주유소를 찾지 못해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연비를 신경 쓰지 않아 차주가 비상연료를 챙겨줘야 한다. 청구인은 화물차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비상연료에도 당연히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다.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관할 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및 이 사건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이 사건 규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최초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공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운수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아####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위ㆍ수탁차주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5.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

 

- 다 음 -

○ 제목: 2020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 요청

- 우리 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2020. 2. 1.부터 화물자동차 이동경로 분석 등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상 ‘의심거래 상시점검’을 통해 매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 통보된 의심거래 내역 286건(2020. 1. 27. ~ 4. 30.) 중 실제 조사 및 행정제재가 완료된 건은 18건(6.3%)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685건(2019. 11. 1. ~ 2020. 4. 30.)에 대한 조사 및 행정제재 시행을 요청하오니 2020. 6. 26.(금)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번호 톤수 차량 지자체 다른 카드
여부
승인
일자
승인
시각
주유소 지자체
서울##아#### 12톤 초과 서울 ○○○구 Y 2020-01-01 135924 경북 ○○시
서울##아#### 12톤 초과 서울 ○○○구 Y 2020-01-01 142855 충남 ●●시

 

- 붙임: 주유소 간 소요시간 관련 의심거래내역 1부

주유리터 보조금액 T MAP
실제거리
(km)
T MAP
실제소요시간(분)
주유
소요시간
(분)
소요시간 편차
(분)
T MAP
속력
주유시간
속력
70 24,188 144 106 29 77 81 297
35 12,094 144 106 29 77 81 297

 

다. 피청구인은 2020년 6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o 위반내용(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 주유소간 거리: 144km, 소요시간:29분)
- 2020-1-1 1:59:24 PM/70리터/○○(부산방향)주유소(경북 ○○시)/●●카드
- 2020-1-1 2:28:55 PM/35리터/#○○셀프주유소(충남 ●●시)/○○카드
o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627(2020. 5. 26.)호 관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o 유가보조금 환수(36,280원)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o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o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o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라. 청구인은 2020. 6.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

1월 1일 기름내용에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기사님께서 자꾸 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전화로 많았고, 그로인해 저는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1월 1일은 월급날이자 휴일이기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하려고 만나기를 제가 원했으나, 기사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만나려 하지 않았고, 또 차를 세우겠다는 전화 통화를 했기에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통에 기름을 받아놓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기사를 만났습니다. 어렵게 기사를 만났고 마무리 협의를 한 후 다시 열심히 일해 주기로 하여 석유통에 있는 기름을 차에 넣고 운행을 했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9.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이 사건 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충청남도 ●●시 소재 #○○셀프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까지의 거리는 약 7.8km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키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이를 1차 위반한 경우에 6개월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한 비상연료에도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 오후 1시 59분에 경상북도 ○○시 소재 ○○주유소(부산방향)에서 ●●카드로 경유 70리터를 주유(이하 ‘이 사건 주유 1’이라 한다)하여 유가보조금 24,188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오후 2시 28분에 이 사건 주유소에서 ○○카드로 경유 35리터를 주유(이하 ‘이 사건 주유 2’라 한다)하여 유가보조금 12,0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두 주유소 간의 거리는 약 144km이어서 이 사건 주유 1과 이 사건 주유 2 중의 어느 하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주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기름통에 주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사용할 비상연료를 위하여 주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운전자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주유할 비상연료를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유소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불과 7.8km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주유 2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소재 ○○주유소(부산방향)에서 ●●카드로 주유한 이 사건 주유 1에 대한 유가보조금 24,188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해당 이 사건 주유 1은 실제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도중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주유된 것이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 1로 지급된 유가보조금까지 모두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중에서 유가보조금 24,188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만 4,188원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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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행정심판 의의 및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기능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합니다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수성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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