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 입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고용주에 압박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 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며 만약 지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으로 부터 체불이 있다고 보고 즉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사용자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요청해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본인이 입사한 정확한 날짜와 퇴사한 날짜와 체불임금총액과 퇴직여부, 퇴직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액 그리고 기타체불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적어줍니다.
업무내용과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서면 또는 구두를 선택하고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때 임금 계산시에는 최저시금, 주휴수당, 야근 수당 등 모두 포함해 적어줍니다.
2.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 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소,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추후 민원신청에 대한 진행 및 처리사항을 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시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며, 고용주 또는 사업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회사의 성명과 스마트 폰 (연락처), 사업체 구분 및 회사 명, 회사 주소 (실제 근무 장소) 회사 연락처와 근로자 수를 적어 주시면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해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청구를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민사상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로 최고장을 보내고,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하면 내용증명 도달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시여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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