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장애인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나 상시근로자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회사의 경우를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기업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이란?
1.장애인이란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이란
1)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2)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기업인증 신청 및 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진단→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장애인기업(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부 확인
제출서류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신청서(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말소사실 필히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 원본대조필 찍어서스캔)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텍스-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텍스-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장애인증명서(민원 24에서 발급)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최근 3개사업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1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이사장, 해당 조합원)
- 조합원 명부 1부.
- 출자자 명부 1부.
- 협동조합 정관 1부.
처리절차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법개정으로 발급일로 부터 2년에서 3년 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기한이 발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재판정 기한 까지를 장애인 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다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허가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1) | 2023.01.26 |
|---|---|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절차 (0) | 2023.01.20 |
|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및 절차 (0) | 2023.01.19 |
| 아파트 명칭 변경요건 및 절차 (0) | 2022.03.30 |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 및 절차 (0) | 2022.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