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 필요한 인증절차인 직접생산확인증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요건

1. 공장에 관한 요건

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갖추되 각각의 내용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하에 직접생산확인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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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설비에 관한 요건

일반적으로 임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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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에 관한 요건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격증 또는 경력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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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공정에 관한 요건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필수 제조공정을 받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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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요건

원재료 구입내역, 전기료 사용내역, 납품실적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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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것은 발급받고자 하는 세부품명별로 정의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또는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직접생산확인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인 바, 직접생산확인신청 절차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단계별 소요기간은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제품과 실태조사 대상제품간 다소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태조사생략제품

① 관계기관의 서류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파일,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②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이내 확인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수수료 납부

​(관련근거)

·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23호) 제29조의2

<부과기준>

부과대상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주1) 단, 실태조사생략제품****은 위와 무관하게 제품 개수당 5만원 부과

주2) 수수료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조치

- 시행일자 : 2018. 4. 2(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일자 기준)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됩니다.(다수 경쟁제품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에 신청하여야 수수료 부담 완화)

- 수납 방법

· 직접생산확인 서류심사 완료 후 발급되는 가상계좌 혹은 신용카드 결제가능

※ 수수료는 실태조사 예정일 전일까지 철회한 경우만 반환가능하며, 실태조사일 이후에는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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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분의 기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정한 제품명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합니다.

예컨대, 만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세부제품 수첩, 공책, 서적, 정기 간행물 4건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4개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에 모두 포함되므로, 신청 제품 개수는 1개가 되어 총 수수료는 18만원이 됩니다.

직접생산증명은 세부품목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직접생산증명확인관련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