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의 개요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되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탄원서의 구성내용 및 작성요령

1) 구성내용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① 탄원인 대표

② 피탄원인

③ 탄원취지

④ 탄원내용

⑤ 작성 날짜 및 성명(인)

2) 작성요령

① 탄원인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의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위 예시문의 경우 직장 상사 중의 대표가 탄원인이 된다.

② 피탄원인

선처를 받고자 하는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적사항은 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된다.

③ 탄원취지

해당기관에 선처를 요구하는 사유를 정리ㆍ요약하여 기재한다. 피탄원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④ 탄원내용

행정심판청구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직장상사 및 직장동료인 탄원인들이 피탄원인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원에게 완곡히 요청하는 탄원서 예시문으로 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탄원서의 법적 효과

탄원서는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글로써 사건을 본인이 작성하는 것 보다,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 작성방법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탄원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정확한 조사나 수사를 재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핵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탄원서는 권리 의무 관계, 사실 관계를 객관적이며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실만을 기재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술하게 되면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을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문제 발생에 대한 사실 관계나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알리고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3. 객관성을 지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한다.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탄원취지나 탄원 이유 항목을 기재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구제를 요청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4.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본인의 구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좋다. 탄원서의 재용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라면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다.

5.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한다.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므로 최대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작성한다.

탄원서를 막상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 있을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