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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

2022. 1.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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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한참뒤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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