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우 행정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청구와 더불어 신청할수 있는 가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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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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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의 요건(「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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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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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 및 같은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21. 5.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장기미등기자로 판단하여 2021. 7.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13,582,3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부(父)가 매수하여 1941. 7. 1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실제 출생일인 1940. 11. 10.에서 1년 정도 늦은 1941. 12. 27.에 되는 바람에 청구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이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오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이 사건 토지들을 1979. 9. 28. 매수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출생일을 정정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취지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하려던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교환·증여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생년월일의 변경이 불가하여 등기부를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3차례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활용하여 등기를 정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 명의인과 청구인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정일 뿐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을 통하여 ‘1979. 9. 28.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하였고, 위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다만 등기를 지연한 사유가 부지(不知)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100분의 50을 감경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 등록표(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확인서 발급 알림,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의견제출서, 과징금 부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름이 같은 자가 194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1. 7. 16.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종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등기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청구인과 이름이 같은 자는 이 사건 종전 등기를 마칠 당시 주소가 ‘충남 ○○군 ○○면 ○○리 ○○○’이었고, 이곳은 현재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대전 ○○구 ○○동 ○○○’에 해당한다. 한편 이곳에 있는 건물에는 ‘대전 ○○구 ○○로○○번길 ○○(○○동)’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는 청구인의 주소와 동일하며, 그동안 이 사건 토지들과 대전 ○○구 ○○동 ○○○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4. 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대전 ○○구 ○○동에 25년 이상 거주한 주민 4인과 법무사 1인이 연명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21. 4. 28.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자 청구인은 1979.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 5. 7.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를 마치자, 피청구인은 2021. 6. 24.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164,600원 부과를 사전 예고통지한 후, 청구인이 그동안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21. 7. 19. 청구인에게 사전 예고한 과징금에서 100분의 50이 감경된 과징금 13,582,3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부칙 제2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일인 1990. 9. 2.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행정청에게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대상인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등기의 명의인이었던 ○○○는 자신과 동일인이며 이 사건 종전 등기가 자신의 출생신고일보다 앞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인 1979. 9. 28.자 매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인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종전 등기의 명의인인 ○○○(성복구 전 △△△△)의 등기부상 주소와 청구인의 주소가 동일한 점, 이 사건 토지들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청구인인 계속하여 납부한 점, 과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1979. 9. 28.자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보이고, 동일인이 매도인인 동시에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매매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위 1979. 9. 28.자 매매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에 ‘1979. 9. 28.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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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번길 **(○○동)에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신고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한 후 2020. 7. 9.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2020년 6월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다.

나. 청구인은 2006. 2. 1. 회사 설립 이래 2020년도 3월까지 상당기간 연장근로시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이 12,462시간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이 9,357시간이며, 단축 근로시간이 3,105시간으로, 단축률이 24.9%로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므로,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총 근로시간(9,288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11,061시간) 대비 1,773시간이 줄어 단축률이 16%이며,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획서, 이 사건 신청서, 청구인의 제조라인 근로자 월출근부(2017년∼2019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사업장 명칭 : ㈜에이치○○○ ○ 업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소재지 : A시 ○구 ○○로##번길 ** (○○동)

○ 피보험자수 : 69명

○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나. 청구인은 2020. 7. 9.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월말일 피보험자 수 : 69명

○ 신청내용

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시간 단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기준기간 평균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률

라.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명칭 : ㈜에이치○○○

○ 지급대상 기간 : 2020년 6월 ○ 지원대상자 수 : 68명

○ 결정내용 : 부지급

○ 지급 결정액 : 0원 ○ 지원금 신청액 : 25,148,240원

○ 부지급 사유

- 귀사에서 2020. 7. 9.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는 2020년 6월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기간동안의 출근부 상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발생하였던 연장근로시간은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이 행해지지 않아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바.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사. 청구인이 제출한 월출근부 및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년도 직전 3년간(2017년 1월 ∼ 2019년 12월)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 연장근로시간은 다음이 같이 확인된다.

다 음 -

* 대상 : 제조라인 근로자(인원 : 평균 44명 적용, 월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아.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지원요건

○ 1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기준기간’이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임

- 일시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총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 평균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기준기간 동안의 출근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특정근로일에 반복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매달 일률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준기간 연장근로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생산계획이나 물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되고 연장근로의 유무가 변동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단축률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직전 3년간 연장근로시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라인 근로자 1인당 연장근로시간이 월 35∼45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등기구, 점멸기) 구입’ 및 ‘○○○○○○센터 건립 전기공사(조명기구)’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0. 12. 31. ~ 2021. 6. 29.)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를 통하여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엘이디로 하여금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자체도 몰랐다.

나. 브로커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엘이디 대표 이○○과 박○○은 청구인의 사용인이 아니고, 박○○이 관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박○○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다. ㈜○○○엘이디 대표 이○○이 박○○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제3자 뇌물공여라 할 수 없고, 이를 두고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도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엘이디가 청구인의 대리점으로서 청구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청구인이 ㈜○○○엘이디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실을 볼 때, ㈜○○○엘이디가 대리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 ㈜○○○엘이디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당사자로서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 대표 이○○은 피청구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등이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도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같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13.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대리점 계약서, ○○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 2016고단****), 현지처분 요구서, 청문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LED 조명기구, 배선기구, 배전제어기기 및 이들과 관련한 제품 및 응용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이고, ㈜○○○엘이디(대표이사 이○○)는 LED 조명제조, LED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인데, 이들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2014. 11. 7.)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취급하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업무를 대신하는 ‘갑’의 역할, 의무, 물품대금의 입금, 영업수수료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대리점 이름 및 영업활동) ‘갑’은 ‘을’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을’을 대신하여 ‘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 ‘갑’은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함. ‘갑’은 ‘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함(제6조)

○ (판매가격) ‘갑’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을’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함(제9조)

○ (‘을’의 의무와 권한) ‘을’은 ‘갑’에게 LED 제품을 공급하고 ‘갑’에게 영업활동을 지원함(제10조)

○ (‘갑’의 의무와 권한) ‘갑’은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을’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함. ‘갑’은 ‘을’의 승인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음(제11조)

○ (수수료 지급) ‘을’은 ‘갑’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함. 영업수수료는 대리점의 등급 및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변동되며, 회사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름(제15조)

○ 붙임 : 영업수수료 지급규정

- (영업수수료 지급) ‘을’은 ‘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계약실적으로 하지 않고, 계약이행 후 거래 고객의 결재 입금액과 일자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을’은 ‘갑’에게 내역을 통보함.

- (영업수수료 지급방법)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을’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갑’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함

나. ○○지방법원은 브로커 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알선수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1. 박○○에게 징역 6개월 및 3,84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5. 5.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 인근에서 청구인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업계 관행상 수수료인 가로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실내등의 경우 계약금액의 6~7% 정도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음

○ 이에 피고인은 공무원 김○○에게 연락하여 2015. 10. 7.경 청구인이 ‘○○광역시청 발주 예정인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4. 14.경 이○○으로부터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로부터 ○○광역시청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5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3,840만원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

※ 범죄일람표 1(청구인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함)

다. ○○지방법원은 ‘공무원 김○○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급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4. 김○○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600만원 및 800만원 추징을 선고(2016고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6. 22.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범죄사실 >

○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 김**는 2015. 10. 7.경 박○○의 요청에 따라 ‘◆◆~◇◇간 도로확장구간 전기관급자재 구입 계약(금액 67,747,680원)을 ○○마루(주)에게 발주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박○○이 요청한 7개 업체에게 ○○광역시 발주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13건(계약금액 총액589,320,790원)을 발주하여 주었고, 박○○은 2016. 4. 14.경 ㈜○○○엘이디 대표 이○○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3,340만원을 받음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김**로 하여금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배한 채 박○○ 등이 지정하는 업체와 관급계약 40건(계약금액 합계 1,071,953,010원, 수수료 합계 160,946,380원)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 범죄일람표 1 : 위 나항의 범죄일람표 1과 동일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공무원 김**에게 지시하여 박○○이 선정한 업체에게 관급계약을 발주하도록 해 준 대가로 K주차장에서 박○○으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회 합계 300만원을 수수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박○○으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 범죄일람표 2

라. ○○광역시에 대하여 2017년 감사를 수행한 정부합동감사반장 양○○는 2017. 9. 29. 피청구인에게 ‘관련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을 공여한 청구인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8. 2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 제8호에 의거 금품제공(제3자 뇌물 공여)을 한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붙임 : ○○지방법원 2016고단**** 판결 범죄일람표 1 참고)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피청구인이 2020. 10. 20. 청구인의 대표이사 고○○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조서에 따르면, 위 고○○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법에 근거도 없고 뇌물수수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며 공여자도 모르는데, 단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 대상업체가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으로 억울함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ㆍ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ㆍ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4항, 별표 2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및 2020.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등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 별표 2 제12호다목ㆍ라목에 따르면,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6개월로,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의 경우 제한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이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법 행위 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행위 시의 구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및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점인 ㈜○○○엘이디가 청구인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관계이므로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고,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및 위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3) ㈜○○○엘이디 또는 그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객관적 사실 및 평가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대리인 등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부정당업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항의 '그 밖의 사용인'은 반드시 부정당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업자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당업자의 책임하에 그의 의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참조).

비록, ㈜○○○엘이디는 외관상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엘이디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LED 관련 제품의 영업활동을 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표준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기존 거래처 영업활동 후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엘이디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기준공급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엘이디는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며, 청구인의 승인 없이 타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엘이디에게 영업 대행에 관한 영업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수수료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의 영업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영업수수료를 매개로 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계약업무를 ㈜○○○엘이디에게 위탁 내지 대리(대행)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범위에서는 ㈜○○○엘이디나 그 대표이사 이○○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제공한 금품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참고)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취지의 참가자격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용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5.24.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관계 공무원 김○○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브로커 박○○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② 브로커 박○○은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을 받은 점, ③ 이에 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엘이디 대표이사 이○○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로커 박○○이 ㈜○○○엘이디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에게 준 금품을 브로커 박○○이 관계 공무원 김○○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브로커 박○○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 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엘이디 대표이사 이○○이 이 사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브로커 박○○에게 1,850만원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 관계 공무원인 김○○에게 1,8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왕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의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재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건 명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9. 청구인에게 한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호 소재 노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이 □□○○(주)(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의 ◇◇◆◆주상복합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하청사인 ◎◎이엔씨(주)(이하 ‘하청업체’라 한다)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하 ‘임금체불사건’이라 한다) 관련,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한 후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진정인들을 대신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구「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2020. 4. 7.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임금체불사건 관련하여 원청업체 공무팀장 이○○ 등과 상담하면서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니, 하청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고, 하청업체 소속 김○○ 실장에게도 확인하니, 하청업체에서 지급 받을 기성금이 없다고 하였는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진술이 일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 청구인이 2018. 11. 5.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여 임금체불사건을 수임할 당시 임금체불사건의 진정인들은 원청업체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 상태였고, 2018년 11월 말경 임금체불이 된 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사건의 진행방향, 준비서류 등을 설명하고,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확정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진정인들로부터 우편 등을 통하여 위임장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받았고, 원청업체의 백○○ 기사로부터 하청업체의 출역일보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전달받았는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진정인들로부터 제출 받은 출역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진정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임금체불사건 진행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사건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원청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미지급된 기성금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을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나. 체당금 부정수급 또는 거짓 서류의 제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청구인 본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리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임금체불 진정인들도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제3자인 원청업체로부터 출역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있음은 명백하다.

4. 관계법령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2조, 제20조, 제20조의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약정서, 임금체불사건 진정서, 참고인 진술조서, 공인노무사 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위반 혐의 조사결과 보고, 징계위원회 의결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8. 11. 5.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과 위임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계약 당사자

- 갑 : 원청업체 ◇◇◆◆주상복합 현장

- 을 : 이 사건 법인(대표공인노무사 최○○)

○ 제1조(사건위임) : ‘갑’은 ‘을’에게 상기 사건(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대리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수여한다.

○ 제2조(보수) ① ‘갑’은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착수금(계약금)으로 금 이백만원(￦ 2,000,000)을 지급한다.

○ 제4조(성공보수) :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는 ‘갑’이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 7%를 성공보수로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나. 임금체불사건 진정서에 따르면, 진정인 이●● 등 64명(진정인 대표: 이●●)은 이 사건 현장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및 9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19. 7.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징계 혐의 : 청구인은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2018년 8월,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기성대금 지급 의무자인 원청업체와 위임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사건 착수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소액체당금을 받게 되면 성공보수 1,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원청업체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중 진정사건을 제기한 이●● 등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들을 근로자로 포함시켜 진정사건 처리 후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음

○ 조사경위

- 2019. 1. 22. 임금체불사건 제기

: 원청업체의 A도 ◇◇시 ◆◆동 ###-##에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진정인 이●● 등 60명(진정인 대표: 이●●)은 위 현장에서 조적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청 받은 하청업체(대표: 정○○)에 고용된 사람들로서 2018년 8월 임금과 2018년 9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법인 노무사인 신○○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였다.

* 최초 체불임금 : 273,162,294원(2018년 8월 43,636,680원, 9월 229,525,614원)

- 2019. 6. 12. 개인건설업자 김○와 원청업체 대표이사 입건(「근로기준법」위반)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참고인 등 조사결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이 사건 현장의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과정에서 개인건설업자인 김○가 하청업체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

- 개인건설업자 김○를「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 원청업체 대표이사를「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정인 60명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1,500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정인 60명 중 50명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 송○○ 검사 지휘로 진정인 50명은 피해 근로자에서 제외

* 수사과정에서 출석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새로 만들어 진정사건을 제기한 사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2018년 9월 기성대금 318,941,12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조사 내용

- 청구인은 2018. 11. 2.(2018. 11. 5.의 오기로 보임)경 원청업체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1월부터 진정인들을 상대로 설명회 2회 개최하여 소액체당금 등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통장사본, 위임장 등을 징구하는 한편, 원청업체 공무팀 직원에게 안내하여 진정인들의 출석일보를 새롭게 만들도록 했고, 진정인들의 개인별 체불내역 자료를 만들었으며, 진정인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노무사 추정액: 210,544,070원 상당)으로 해결을 약속함

* 진정인 대표 이●●, 원청업체 공무팀, 청구인 등 사실 인정

- 일부 진정인들에게 2018. 9. 20.부터 2018. 9. 30.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는 원청업체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이●● 등 60명 중 50명은 일당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한 양에 따라 정해져「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확인함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진정인 이□□ 등 6명이 인정함

- 진정인들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면서 피진정인을 하청업체 대표이사 정○○으로 지정하였으나, 임금체불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하청업체의 관련인(명의상 대표 정○○ 또는 실 대표인 배우자 박○○) 또는 이 사건 원청업체 현장을 관리했던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이 사건 현장을 실제 시공한 사람이 개인건설업자 김○이라는 사실과 진정인들에게 체불금품 지급 의무자가 김○이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음

* 진정인 대표 이●●, 개인건설업자 김○, 하청업체 대표의사 정○○의 배우자인 실 대표 박○○, 청구인 등이 인정함

○ 조사 결과

- ① 청구인이 하청업체 명의 대표 정○○이나 실 대표 박○○, 또는 개인건설업자 김○에게 체불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화 등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과 원청업체의 월별 지급한 기성대금 내역을 확인하면 원청업체에서 2018년 9월 기성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② 진정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일당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일한 양에 따라 확정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진정처리 과정에 제출한 체불금품 내역에 진정인 중 50명은 동일인의 월별 일당이 달라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점을 보면 고의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된 경위가 2019. 1. 22. 임금체불사건이 접수되고, 2019. 6. 16. 범죄인지 후 2019년 9월경 진정인들의 직접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최초 진정이 접수된 2019. 1. 22.부터 임금체불사건 수임계약을 해지한 2019. 5. 17.까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60명 중 50명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자, 노동청에서 조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한 것은, 원청업체와 청구인 등이 진정인들에게 소액체당금으로 해결을 약속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청구인의 징계혐의는 수사지휘 2차, 노무사 청구인 진술조서, 진정서 및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 및 지급지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함.

마. 피청구인은 2020. 3. 18.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최 일시 / 장소 : 2020. 4. 7.(화) 14:00∼17:00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 의견내용

< 징계의견 통보서 >

○ 주 문 : 공인노무사 최○○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 이 유

-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 *** 소재 이 사건 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2005. 7. 13. 직무개시 등록을 한 자로서,

- 해당 임금체불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청업체와는 하청업체 임금체불사건 관련 일체의 권한(소액체당금 청구)에 관한 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는 임금체불 진정ㆍ고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각각 대리하면서,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의결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지방검찰청 ◎◎지청 정△△ 검사는 위 임금체불사건 관련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에 대하여 2021. 5. 21.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불기소 결정서에는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 관련하여, 기성내역서, 공사타절서 등 자료에 의하면,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공인노무사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조)

2)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 종류는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세부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청업체의 기성대금 지급 여부,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원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기성금 지급 여부를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구두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기성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 측에서 기성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의「근로기준법」제44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원청업체에서는 2018년 8월∼9월경 개인건설업자 김○의 긴급자금요청을 받고 기성에 비해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이 있고 반대로 공사기간 동안 기성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라 기성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성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② 진정인 60명 중 10명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 나머지 50명 진정인들의 경우 월별 일당이 달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산정방식이 작업물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급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인들 중 일부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③ 청구인이 공인노무사로서 위임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과 같이 관련 서류를 강제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청업체 및 하청업체 관계자와 진정인들에게 구두로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원청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체불금품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구「공인노무사법」제12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